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 즉 체제 안전 보장의 초기 단계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례 학술회의 발제를 담당한 조성렬 박사는 북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이해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안전 보장이 관심사인데, 미국 등 국제사회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어느 나라도 국가 안보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의 국가 주권과 국방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와 안보 교환이 필요한데….]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로는 세 가지, 즉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대북 제재 해제를 들고 분야별로 단계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시 조치로 연락 사무소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1995년 1월 달에 미국 측이 대표단이 와서 평양에서 미국 연락사무소 부지를 물색했고….]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분리하고, 우선 종전선언을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에 적절하고,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1단계 인도적 지원, 2단계 제재 유예, 3단계 제재 해제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1민족 2국가 체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1민족 2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88년 이후 북한 문제 해법에서, 유일한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개정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서 개정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재가 다시 적용이 되는 스냅백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305303311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