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4년 안에 일자리 10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역할에 충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째,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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