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거부를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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