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 검토 중”→“죄송”…우왕좌왕 강경화

채널A News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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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내렸던 이른바 5.24 제재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지자 오후들어 잘못 답변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민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0년 북한 천안함 폭침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린 '5.24 조치'는 대북 교류와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 감사에서 해제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5·24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조치 해제를 언급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와 사전 상의 없이 이런 문제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첫 번째 유감스럽고요."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단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파장이 커지자 강 장관은 말을 바꿨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요한 행정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언론의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늘 검토 하고 있을 것이라는…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통일부와 외교부가 모두 나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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