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9시 30분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소환시간이 9시 3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 소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법원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수사 기관에 가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법원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춰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돼서도 특정 대법관에게는 발부가 안 됐던 이런 사항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진행되는 사안 자체가 자신은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즉 법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법부의 실체를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종의 반감 아닌 반감을 상당히 완곡한 형태로 표현하는 입장에서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벌써 세 번 쓴 점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태도 자체는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내가 검사 앞에서 다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앞서서 소음도 상당했었는데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임 전 차장의 소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들어가서 소상히 이야기하겠다라는 것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법원의 후배들이라든지 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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