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유치원 비리' 감사 문제 지적 / YTN

YTN news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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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질의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시도교육청의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자, 먼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교육청마다 달라서 유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지원금 유용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수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천 개가 넘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의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열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통계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통계청장 교체 논란으로 초반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단독 국정감사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그만큼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매섭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취임 한 달이 지난 강신욱 통계청장과 함께, 청장 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노조위원장이 함께 출석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 태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가계동향 조사에서 표본 추출 방식을 바꿨던 건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강 청장도 이에 대해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직무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 청장에게 누구에게서 자리 제안을 받았는지를 캐물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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