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30여 가지에 이르고,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3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공범으로 적시해 사법농단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 페이지만 23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요?

[기자]
사법 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실무 책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힙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3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분량이 207페이지였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관련자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 진술이 촘촘히 영장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는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 아랫사람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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