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은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천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적용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나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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