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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도면 유출"...거래급증 / YTN

YTN news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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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앵커
■ 출연: 김대근 / 사회부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면이 유출된 시점부터 이 지역 토지 거래도 급증했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의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과 원흥지구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입니다.

이 지역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 사이에 있고,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용두동, 현천동, 도내동, 동산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 또는 야산이고요, 취락지의 경우에도 개발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거죠?

[기자]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그 내부도 용도에 따라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주택 지역이 있는데요. 노란색은 단독주택, 주황색은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파란색은 도시지원시설 부지인데, 주택 건설을 제외하고 지역의 자족 기능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빨간색은 상업 지구 아래쪽을 보시면, 물류 유통단지와 연구 산업단지까지 갖추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곳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도 도면이면 계획이 얼마나 진척된 수준으로 보이나요?

[기자]
보통 도시 개발을 할 때,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까지 3단계를 거칩니다.

이 도면은 '개발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바로 개발 계획을 발표해도 될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도면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골격 자체는 안 변하고 일부 용도 정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면이 LH에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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