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천192원으로 잠정 제시했습니다.

또 쌀 직불금 제도도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할 새 쌀 목표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지난 쌀 목표가격보다 192원이 오른 18만8천192원이 잠정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획대로라면 19만 원을 넘게 됩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월 10일 국회농해축산위 국정감사) : 21만 원 이상 22만 원 이 정도는 돼야 농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월 10일 국회농해축산위 국정감사) : 목표가격은 여려 차례 말씀드렸지만 19만4천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이…]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쌀 목표가격은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 됩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1조 천6백억 원이 지급돼 왔으며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쌀 직불금 시행으로 쌀 생산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영농 규모가 큰 농업인이 영세 농업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쌀 재배면적 상위 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를 수령한 반면 전체 농가의 72%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수령액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됐던 직불금 지원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구조로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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