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인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벌이고,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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