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한 이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벌써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땐 더 일하고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석 달까지 합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제 도입 이후 탄력근로제 합산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는 노동계를 의식한 듯, 일단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에 합의 도출도 어렵고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문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불거져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가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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