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래 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인 것은 맞지만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혜정 기자]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이곳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자전거 도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논란은 비단 육지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해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 중인 청천 저수지.
2메가와트급 규모로, 5천 개의 패널이 6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전국 저수지 900여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규성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지난 달 22일)]
"자체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매년 농어촌공사 재산을 팔아서 하는데, 그보다는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해서 돈을 벌어 쓰겠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태양광 전지가 빛을 모아 전력을 생산하는 게 태양광 발전의 원리입니다.
일조량을 통해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3시.
하지만 구름에 가리면 생산량은 3분의 1까지 뚝 떨어집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비교하면 생산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태양광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유성재 / 경기 화성시]
"대체 에너지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을 건드린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태양광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동네는 서울시 지원으로 6년 전 태양광 패널을 달았지만 최근에야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금천구 주민]
"우리는 이거 한 번 (설치)하면 평생 쓰는 줄 알죠. 그런 안내는 안 했으니까…"
가정용으로 40만 곳에 보급된 소용량 패널은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대부분 매립됩니다.
패널 수명연장을 이유로 사용되는 전용 세척제는 환경오염물질로 지목됩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태양광 패널은 원래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게 돼 있어요. 수상 태양광 패널의 경우 세제가 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폐패널이 쏟아져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기물업체 관계자]
"이거는 새로운 폐기물로 봐요. 예전에는 없었던 거죠. 현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국회는 부랴부랴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역별로 총량제를 제한 한다거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 한다거나 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고."
한국형 태양광 개발 움직임도 있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7%대에 그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과속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뉴스 전혜정 입니다.
[email protected] 연출 : 천종석
구성 : 지한결 변아영
그래픽 : 전유근
취재협조 : 박완수·이양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