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이 올해 초 사이버 댓글 재조사가 본격화되자 갑자기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인 연금을 사실상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에서 댓글 공작 개념을 정립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이 모 예비역 준장.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사이버 안보 사령탑을 맡기도 했던 이 전 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재조사팀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뒤였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공백으로 청와대와 댓글 공작의 연결 고리를 밝히는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으며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의 육사 동기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역시 같은 수법으로 수사에 불응하면서 월 450만 원의 군인 연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군인과 예비역의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 몫을 뺀 절반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세금으로 도피 자금을 대주는 격이란 비판 속에 현행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국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세금으로 (도피)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그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법령을 바꿀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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