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설립 2년 만인데요. 앞으로 일본과의 재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형준]
안녕하세요?


설립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공식 해산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형준]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설립됐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게 1년 넘게 완전히 식물 재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상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올해 1월달에 정식으로 이 재단에 대한 철회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1월이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교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한일관계가 물론 당연히 경색되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을 그냥 외교의 실용외교 쪽에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중심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대 국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아시는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런 해결책으로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합의 과정에서 또 아시겠지만 좀 변질된 게 우리 측에서는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하자 했는데 정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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