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 됐는데요. 검찰에 나올 때 당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한 前 대법관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후배들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혐의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본인의 소회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전 대법관들이 연이어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출두를 하고 소환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회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대단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만 밝히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서 지금 전 대법관으로서 두 번째 공개 소환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공개소환은 두 번째고, 조사는 세 번째고, 차한성 대법관까지 하면.


그런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양지열]
조금 전 얘기할 때 법원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법원행정처를 책임졌던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을 하면서 2016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요. 사실 2011년에는 지금 구속된 전 임종헌 법원행정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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