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비판적 성향을 보인 판사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으며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관 연임 심사를 앞두고 조울증 증세가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언급했는데, 해당 판사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인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가 관련 내용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함께,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등 조울증 증세가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김 부장판사가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건을 작성한 행정처 심의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에게 소견을 구한 뒤, 정식 진단서도 없이 김 부장판사의 정신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문건 내용을 김 부장판사가 속해있던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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