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달 초 한 차례 무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 협상 국면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UN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 하에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이뤄지고 그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공동조사라는 취지에서 공동 조사 같은 것은 사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유엔 제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면제 조치가 공동조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과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 그렇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은 UN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2375호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을 북한이 수용하고 이것에 미국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제재완화를 약속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가 이뤄지거나 면제가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 진전이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돼서 그런 부분까지 합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은 이번 공동조사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는데 실제 아무래도 이번 안보리 조치도 미국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 UN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공동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재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면 이런 제재 면제 같은 것을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미가 협조를 해서 공동조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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