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한도액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애초 구상하고 있던 카드수수료 경감액은 1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수입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이고 카드업계의 반발도 고려한 방안이 여권에서 제시됐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민생 연석회의에서 해온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3%에서 1.5% 정도로 약 0.8%p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최고 2.3%인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고, 수수료 인하 구간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연 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자까지만 우대수수료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최대 1.5%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5백만 원인 현행 공제 한도를 1,20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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