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3조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을 증액해 예결특위에 넘겼습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아동수당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3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만 6살 미만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만6살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만6살부터 만9살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도 신설해 관련 예산 1,030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금액은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됐으며, 내년 10월부터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4천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1,760억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200억 원을 늘렸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75조 3천억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복지예산 지출을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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