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유총 집단 폐원 주장, 대국민 협박...묵과 안 해" / YTN

YTN news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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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어제(목요일)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결의했죠.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긴급 회견을 열어 집단 폐원은 국민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고소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닙니다.

수사 의뢰, 행정지도, 감사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책도 다시 밝혔습니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자체 협력 하에 임대형으로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지역은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 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기로 하고 더 세부적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 서울 지회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유치원 3법'이 통과돼도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의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자 행동을 예고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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