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표결은 하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오늘은 (정부 측의) 제안 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끝내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아 처리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야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계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야당의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가 소소위를 가동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안을 일방 상정한다면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 논의도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것인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썼을 경우 처벌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목적 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걸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야당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고, 지원금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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