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세수 결손 4조 원 대책 마련을 두고 다시 한 번 진통을 겪었던 여야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소소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공은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달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지난주 토요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소소위에서도 원활하게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
소소위가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예산안 가운데 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대책입니다.
어제저녁에도 여야는 이 부분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애초 정부가 소소위 시작 전까지 해결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신뢰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건 한국당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일자리,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핵심 예산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손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세수 결손 대책, 특활비 등 5가지 사안은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원내대표단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은 어제저녁 늦게까지 회동하며 핵심 사안과 본회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엽니다.
이후 연좌농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산 정국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10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홍 후보자의 경우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과 능력 검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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