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반발·우려 잇따라 / YTN

YTN news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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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뒤 각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제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국민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반대시민단체 측은 원 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혜진 /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 제주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힘으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저버린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 지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획 중입니다.

원 지사는 이런 우려와 반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보험이 폭등한다고 우려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몇 단계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 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시민단체 측은 주말 촛불집회를 예고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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