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

두 사람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인데요.

이미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최종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느냐, 혹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을 바로 소환하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임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제 긴장된 얼굴로 구속영장심사 법정에 향한 것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 거래 등에 관여 범위와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관인 두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간의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법원이 재판 독립을 훼손한 중범죄 규명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을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강민
그래픽: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