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인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환청을 듣고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는데 가정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5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사건 경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곽대경]
어제입니다. 12월 7일 오전 2시에 강서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집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코올성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이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환청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전후 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자세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드러난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과거에 두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입건이 됐는데 딸하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특별히 어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지 않아서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이인철]
그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저도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다급하게 112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물어봐요. 피의자의 아내한테 남편의 원합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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