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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vs "운영 허점"...결국은 인재 / YTN

YTN news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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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강릉선이 탈선 사고 사흘째에 가까스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밀한 사고 원인을 찾는 일과 탈선에 따른 승객별 피해 보상 문제인데요.

그런데 사고 원인을 놓고 시공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사인 코레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선로전환기' 고장입니다.

열차의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고,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지만, 케이블 신호가 반대로 알려줬고, 잘못된 신호를 정상으로 감지한 열차가 진입한 뒤 곧바로 탈선했습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규한 / 코레일 기술본부장 기술팀장 : (언제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죠?) 최종 점검이 2017년 9월 17일에 있었고, 그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2017년에 결손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양쪽으로 분기해서 가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갔잖아요.]

시공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X 강릉선 시공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집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철도사고 관련 약관에는 승차권 환불과 대체 교통수단, 사상 사고 배상 등만 규정돼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이동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개별 피해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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