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설가 이외수 씨와 강원도 화천군 사이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11일) 이외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외수 씨의 집과 집필실이 있는 감성마을 5년 치 사용료 1,877만 원을 부과했고, 이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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