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합의...여야, 셈법 제각각 / YTN

YTN news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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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실 거대 양당 두 분만 모셔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면에서 다른 야 3당 입장에서 여쭤볼게요.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엮어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상황은 복잡한 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임시국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쟁점들 하나하나 놓고 원내대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들끼리 하고 안 되면 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하는 걸로 어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야 3당 입장에서 의심하는 것 같은데.

[김현]
지금 문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안과 연계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정당명부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럴 경우에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갔을 경우에 현재 의원 정수를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목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이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우니 5당이 함께 모여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1.8%의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 수를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대략 한 50여 명을 줄여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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