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법정 비리' 직원 3명 체포..."입찰 정보 빼주고 억대 뇌물" / YTN

YTN news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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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국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법원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 일감을 몰아주고, 많게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빼돌려 수백 억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검찰은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국 직원 강 모 과장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 포함됐고, 1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에게 전자법정 입찰 제안서와 평가서 등 내부 문건을 건네고, 그 대가로 수억 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업체를 운영하며 4백억 원대 입찰을 사실상 독점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만 가진 고성능 물품을 입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인들의 업체를 들러리 세워 일감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업체에 '법원 내부 정보를 빼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을 따내도록 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체포한 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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