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통과 / YTN

YTN news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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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50여 일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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