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T&G 사장 선임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핵심은 공익 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인데 덩달아 관련법 개정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를 고발한 공익 신고자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궁지에 몰리자 법적 조치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탄압하려 한다며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은 공익 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 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정부·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인 시도가 안타깝다면서도 공익신고자로 규정한 야당과는 생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순수한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한정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고의 방법으로 문서의 형태로 신고자 인적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침해 내용 등을 기재하고, 신 전 사무관처럼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일반에 공개하는 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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