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 문화체육부 제2차관]
노태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 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전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해당 경기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건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 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 단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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