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파행...與 "사실무근" vs 野 "중립 의무 위반" / YTN

YTN news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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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단순 행정 착오로 이름이 올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건가요?

[기자]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야당의 청문회 참여를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늘 다시 청문회를 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조해주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뒤 발간한 백서를 보면 실제 공명선거특보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순 행정 착오일 뿐 조 후보자가 특보로 활동을 한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설사 대선 캠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법상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정치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으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반면 야당은 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조 후보를 위원으로 앉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더불어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인사 검증 기간에 특보 활동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보호 대책이 논의됐죠?

[기자]
오늘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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