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한 판사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물증과 어긋나는 점이 많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후배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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