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 또 그 판단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가 이틀 뒤 결정됩니다.

최고위급 판사들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법원의 고심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5년 넘는 후배 법관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사건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 중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8월 새로 임명된 명재권 부장판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지금까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수습할 길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실무를 총지휘한 임 전 차장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을 확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기록만 36시간 넘게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영장심사 일정은 오는 2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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