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후폭풍'...협치·선거제도 개편 논의 전면 중단 / YTN

YTN news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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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야당의 고발과 의사일정 거부에 여당은 이렇다 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협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그렇지 않아도 손혜원 의원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져왔는데 조해주 위원 임명으로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고,

제 뒤에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조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증인 채택까지 양보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여야 협치를 파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참모로 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반 파문에 이어 또다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건 큰 문제라면서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여는 건 여야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해주 위원의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 이력은 행정 착오로 이름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난 거란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며 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자칫 선거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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