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이제 허용이 되는데 졸속 추진에 그리고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주제어로 뽑아봤습니다.

오는 4월부터 육해공 전 장병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벌써 보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휴대전화 사용은 왜 이뤄지게 되는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이웅혁]
기본적으로 병역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병들의 고립감도 해소될 수 있고요.

군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장병들이 일부 있는데 휴대폰을 통해서 상당히 처음 초기 시기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신세대 장병의 특징이 24시간 휴대폰과 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동 같은 걸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일과시간 이후에는 자기계발도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자기 친구, 가족, 지인하고 통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소통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문화 혁신이지만 또 반대적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죠.

통신 보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혹시 군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지 않누구. 왜냐하면 일부 병사 같은 경우 혹시 휴대폰에만 몰입을 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번 시범 기간 중에서도 일부는 예를 들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군 인권의 보장과 문화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인 소통을 계속 연결시켜놓겠다. 더군다나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런 식의 군 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다 종료된 이후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저녁 6시부터 취침 전 10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아침 7시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제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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