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터뷰] '광주형 일자리' 민관협력 시금석 되려면? / YTN

YTN news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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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없던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해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4년 7개월 만에 아무튼 결실이 나왔는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협약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염원이 특히 노동조합 쪽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 그룹은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이번 협약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순기능은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추후 논란이 되거나 과제들을 좀 교수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협약식 이어서 이제 광주시가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정부 심사에도 착수할 텐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특별한 난관은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게 개문발차한 협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보면 앞으로 난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조달 문제도 광주시와 현대차가 1대, 2대 주주로 40% 출자를 하기로 돼 있지만 나머지 60%는 168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 7000억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 자본금 외에 5000억 이상 필요합니다. 아마 산업은행에 대출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출 문제도 역시 산업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산업은행이 돈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일단 출자 문제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사 협약을 통해서 상생 모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 잘 이뤄질 수 있을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경영을 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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