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고가토지와 저평가됐던 일부 토지 등의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전국 표준 토지 50만 곳에 대한 가격 산정의 핵심은 현실 반영률을 높인 데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랐고, 세종시로 인구 유출 영향을 받은 충남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토지 가격대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표준지 공시지가 큰 방향은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거나 저평가됐던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나 대형 업무용 건물 등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이른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는 이번에 20%가량 올랐습니다.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은 7%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료나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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