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 그 명단을 공개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는데.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명단 공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우선 10명의 탄핵법관 명단 선정 기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총 138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 재판거래나 재판개입 그리고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사태에 직접 관여하거나 고위 법관으로 책임이 큰 법관을 10명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명단은 반드시 탄핵할 대상이라고 들었고 또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예비 명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3명.

[인터뷰]
한 13명 정도를 저희가 예비 명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한 명단과 이 예비 명단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개입 여부와 고위 법관으로서의 책임 여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사실 이달 중에 대여섯 명의 대상 법관을 발표하기로 한 방침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 혹시 정의당에서 오늘 발표하고 나서 민주당 측과 어떤 조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새로 있거나 한 건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당의 입장을 가지고 탄핵 추진을 할 법관들의 명단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나온 김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수와 재적의원 숫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관건인데 지금까지 좀 정당별 입장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
아직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결정한다는 당은 정의당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고요. 민주당은 주요 원내 지도부들, 예를 들면 홍영표 원내대표나 박주민 최고위원 등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아직 당론으로까지는 확정을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대표나 몇 분들은 당 차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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