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가 연기됐습니다.

이달 말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여야 입장이 제각각이고 다른 현안도 맞물려있어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3건만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해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판단을 미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할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이 상정돼도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듣기까지 길게는 2달이 걸리고, 의견을 받은 윤리위가 심사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넘겨진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모두 29건이고, 이 가운데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이지만, 윤리위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5·18 정국까지 겹쳐 국회 파행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얼굴을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길 했는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에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미 끝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촉구하는 2월 임시국회도 기약 없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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