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보완하되 필요한 부문 강화" / YTN

YTN news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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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 되, 더 강화해야 할 부문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분배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분배지표가 상당히 5분위 배율이 상향되는 등 어려웠습니다. 저도 정책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홍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 들리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의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분배 문제는 고용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배문제가 올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등 관련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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