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다음 주초 예정된 유치원의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하자 교육 당국이 엄정 대응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 주장하는 2천200여 곳이 아니라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단체에서 3월 4일부터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한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조건을 걸었고 에듀파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3법과 시행령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입학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집단휴업에 해당됩니다.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입니다. 한유총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2019년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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