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집니다.

어느 선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검찰은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는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인물들이 우선 기소 대상자로 꼽힙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범으로 등장하는데, 현직 대법관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농단 수사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이 확정되기 전 언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이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재판 청탁이나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인과 전직 정부 관계자로 무게 중심을 옮겨 추가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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