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이 보석을 신청해서 오늘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인데요. 방어권 보장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4월 8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 많은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신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사실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 정도로 부실하게 재판이 돼서 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9가지 예를 들면 병, 본인의 병, 수면무호흡증이라든가 위염, 탈모, 식도염과 같은 9가지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석방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사유 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어권 보장. 재판부가 바뀌어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석방을 해 놓고 재판을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굉장히 지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 그 지병을 한 9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앓고 있고 약간 의심이 되는 모든 병명을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병이고 또 수감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수면무호흡증하고 기관지확장증이 있는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사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지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는 있는데 출혈이 있다랄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돌연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징후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석 심리할 때 좀 집중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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