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저감 필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만 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만 현재는 공공부문만 참여하고 그것도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저감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곽병두 / 경기도 하남시 : 워낙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작은 거라도 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2부제 시행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2부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서울 같은 경우 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데다 유권자를 의식한 시도지사가 선뜻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가람 / 경기도 고양시 : 2부제라는 거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고 모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나아간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제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에 시행돼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만 불편도 따르는 만큼 결국 국민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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