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부의 남북 사업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제재 틀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의 없이 끝난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으로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려던 정부의 구상도 벽을 만났습니다.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기는커녕 남북 경협만이라도 예외를 적용받아 보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제재 틀 내에서라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시설을 복구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준비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정작 북미 합의 없이는 기다림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관계 특수성과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임을 미국에게 설득한다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재에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동의한 타미플루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정작 운송 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일이 지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대북 물자 전달 과정에서 관련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련 절차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이 합의 무산 이후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남북 협력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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