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신속처리" vs "제1야당 말살"...선거제 논의 일촉즉발 / YTN

YTN news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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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

한국당은 제1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사법 개혁안 등 9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띄우자고 제의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겠죠.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야 3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는데는 뜻을 모았지만, 어떤 법안을 함께 올릴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이 깊습니다.

앞서 야 3당 지도부끼리 가진 회동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다 한국당이 느닷없이 들고나온 국회의원 수 감축과 비례 대표 폐지 제안 역시 정치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내심 부담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국회 불신하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여론에 편승하는 얄팍한 정치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생각한다….]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제1 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2중대 3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맞불 작전에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

이를 '정치혐오를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여야 4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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