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 만9천여 건의 가운데 9%인 1,764건이 적발됐는데 그 가운데는 업무추진비를 술값으로 쓰거나 집 주변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사는데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적 사용이나 허위 증빙서류 등의 심각한 문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성호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감사원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총 4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익감사청구내용에 따라 d-Brain을 통해 추출한 점검대상 19,679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764건의 부당집행 건을 발견하였고 사적 사용 등 개인의 비위는 엄중히 지적하되 아직까지 규정이 모호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심야 휴일 사용은 감사범위와 동일하여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사적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점 사용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이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추출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한 바 예산집행지침 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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